SOPA, PIPA, 그리고 FBI의 MegaUpload 강제 폐쇄와 그 이유

메가업로드가 폐쇄되었다. 미 연방 수사국의 일이다. 나도 설날에 시골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웹하드 사이트가 정부 기관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저작권 관련 웹하드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SOPA와 PIPA에 의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터라, 국내 외 관심사가 지대하다.

국내 언론에도 몇몇 기사가 나왔는데, 메가업로드는 미국에 위치한 것은 아니고 홍콩에서 서비스하는 웹하드 업체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FBI 이미지가 나타나며, 접속이 금지된 상태. 이러한 웹하드 사이트들은 항상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입어왔다.

 

1. SOPA와 PIPA는 무엇인가?

 

자세한 상황 설명은 다른 위키백과나 블로그 글을 찾아보도록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한 마디로 말해 두 법안의 취지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러한 조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반대하고 있는 구글의 입장을 보면, 유투브에서 한 사용자가 저작권에 위반되는 영상을 올렸다 칠 때, 지금까지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수준과 개인의 소송에만 어찌어찌 될 수 있었다면, 이 법안들이 상정되고 나서는 유투브 사이트 자체의 폐쇄조치까지 갈 수 있다.

즉 사이트의 서비스 본질이 합법적이어도, 유저가 하나라도 위배된 영상을 올리게 될 경우, 영상의 삭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 자체가 닫혀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법안이며, 이러한 강력한 범위를 갖고 있는 법안은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2. Megaupload는 왜 강제 폐쇄되었는가?

 

 

SOPA와 PIPA의 논란 중심에 메가업로드가 강제 폐쇄 되면서, SOPA와 PIPA에 관련된 일환으로 메가업로드를 폐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종종 보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아무리 막장 법안이어도 일단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통과되지 않는 법안에 의해 폐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메가업로드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항의에도 업로드 파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폐쇄된 조치라고 한다. 실제로 여타 웹하드 회사들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파일을 삭제 또는 접근을 불허하는데 반해, 메가업로드는 그런 게 없었다고.

이게 메가업로드의 폐쇄에 대한 이유이고, 그러나 경위야 어찌되었든 SOPA와 PIPA가 발휘되면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많은 사이트가 강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당수 언론과 업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괜히 엮이는 게 아니다.

 

 

3. SOPA와 PIPA에 대한 악용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명분 상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이트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악용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저작권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리된다고 한다.

 

4. 반대 의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당연히 항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문제는 위에도 서술하였듯, 너무 큰 범위에 있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 자국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절대 없다는 것. 세계 1빠따의 힘을 지닌 미국은 동맹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나 일본 등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게 될 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며, 이미 스페인에는 SOPA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있으며, 이게 비단 스페인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미국의 Microsoft, Wikipedia(위키는 대부분의 정책에 중립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시위까지 했다.), Google 등 굵직한 기업들과, Mozilla 재단이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까지 그 반대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 하며, 특히 SNS 시대 답게 SNS로 빠르게 반대 의사가 퍼져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는 불허하겠다고 발언한 상태.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빙자한 침해를 당하기 싫으면 반대해야 하는 것이 옳다. 

 

5. Megaupload에 대한 몇 마디

 

이러한 웹하드 사이트들은 항상 배포와 업로드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메가업로드는 그러한 저작권자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에 있다. (홍콩 기업인데 왜 미국이 잡는 것인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시기가 시기인지라 SOPA와 PIPA에 굉장히 잘 엮이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웹하드가 항상 불법 유포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정당한 창작물이나 기타 자료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후폭풍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웹하드의 본질은 배포와 저장에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중요한 문서를 메가업로드에 올리고 자고 일어나니 하루 아침에 사이트가 폐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드립이 자주 있는 미국에서는 아마 FBI에 소송 때릴 수도 있다. 사유는 정당하나 그 타이밍과 더불어 데이터 백업의 기한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다른 웹하드 사이트들은 메가업로드 사이트가 폐쇄됨과 동시에 운영진들이 징역을 구형하게 되면서 덜덜 떨고 있는 듯. 그들이 SOPA와 PIPA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 이하

 

SOPA와 PIPA가 남의 나라 일 같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 당장에 메가업로드 또한 한글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용층이 꽤 컸음을 감안할 때, 좁은 시선으로 보아도 SOPA와 PIPA 덕분에 해당 사이트 (미디어파이어, 핫파일 등) 등이 날아갈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국내 누리꾼들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나름대로 대륙답게 통큰 체제를 이어나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래저래 악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법안들이다. PIPA 상원투표가 1월 24일 있다고 하니.. 하긴 세계 최대의 구글이 반대를 하는 것만 봐도..

위키백과가 24시간 차단한 것처럼 구글도 24시간 차단하면.. 세계는 카오스로

아무튼 절대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피곤해서 더 이상 못 쓰겠다. ( …);